당진시의회가 개원 최초로 실시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행정사무조사가 지난 16일 결과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최연숙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올해 1월부터 조사에 돌입해 3월에는 5일간의 대면질의를 실시했는데, 그 조사와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진시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했다.

행조특위는 법인전입금 사용 용도, 잔액 이월, 납입 시기, 위·수탁 공개모집 선정심사 등 총 8개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 결과, 법인전입금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 복지수혜자를 위한 사업비로는 극히 일부만이 사용되고 대부분은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었다며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 집행기준을 마련해 가급적 복지수혜자를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인전입금을 포함한 예산이 시설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장학 사업에 사용된 부적절한 사례와, 무리한 공모사업으로 시설근무자의 복지와 처우가 낮아지는 사항을 지적하며 사회복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달라고 밝혔다.

이로써 90일간의 행조특위 일정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당진시가 시정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이게 될 지가 주목된다.

• 글쓴날 : [2019-04-17 09:40:39.0]

  • 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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