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는 1991년 제 1대 당진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행정사무조사는 조사대상 관계자와 특위 위원 간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되며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당진남부사회복지관 등 총 7개의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정사무조사 1일차인 지난 18일에는 시청 사회복지과와 송산종합복지관의 법인전입금과 관련된 사무조사가 이뤄졌는데, 각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복지시설 운영실적과 운영현황 등을 특위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의원들은 대면질의를 통해 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이날은 윤명수 의원이 법인전입금 운용의 정확한 지침 부재를 지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과 각 법인마다 납입한 법인전입금 금액이 상이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최연숙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은 “내실있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법인전입금 제도가 개선되고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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