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당진시의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의회는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1991년 제1대 당진군의회 개원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당진시청 2개부서와 관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조사한다.

이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운영실태 전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특위는 법인전입금의 상하한선, 납입 기한, 시설별 집행기준 및 집행내용 등을 집중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법인전입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관계공무원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와 조사요구자료, 각 시설별 질의?답변을 통해 당진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운영관련 일체사항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계획안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2019년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2개부서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인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당진남부사회복지관 등 5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