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세금 사용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공무원의 해외출장 사용내역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정공시 자료를 비교해봤다.
2016년에 사용된 해외출장 여비는 총 2억 5천 9백만 원, 2017년에 사용된 여비는 총 4억 480만 원 그리고 2018년에는 4억 6천 3백만 원으로 점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외출장여비는 공무집행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와 연수`교육`견학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화 여비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8년의 국외업무여비는 1억 7천 3백 십만 원, 국제화여비는 2억 9천만 원이었다.
당진시는 해외출장자 수는 평균 160명으로 공무원의 약 29%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다. 충남도의 전체 기초단체 해외출장자 비율은 평균 20%이다.
이는 전국 243곳의 지자체 중 22위, 충남도 내에서는 2위인 숫자다.
이 가운데 2019년도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2019년도 해외출장여비는 예산은 2018년과 비슷한 4억 3천 1백 6십만 원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에 열린 행정감사에서는 해외출장 후 출장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외출장보고서는 인터넷 공개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진시가 공개한 국외여비 집행현황은 2016년도 자료에 그쳐있어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당진 시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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