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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부곡공단 사태,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텐가…당진시, “법적 책임 없어”]

INT. 안동건 대표 / 아하엠텍

지자체에서 당진시에서 사고나면 누가 죽어요. 당진 시민이 죽잖아. 당진시에서 당연히 안전조치를 해야지. .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됐잖아요. 발견이 됐는데도 안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당진 부곡공단에서 땅이 꺼지고,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징후가 나타났다.

 

외관상으로도 건물에 나타난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입구 계단이 주저앉고, SYNC// 건물과 화단 사이에도 빈 공간이 생겼다. SYNC

 

INT. 안동권 대표 / 아하엠텍 (당진 1공장)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거는 당진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는 거죠. 이것도 소규모 싱크홀이 발생된 거에요.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다른 업체의 사정도 마찬가지. 육안으로 봐도 땅이 주저앉고 있었다.

 

INT. 안동권 대표 / 아하엠텍 (신의페트라 공장 내부)

 

아하엠텍 안동권 대표는 부곡공단 내 지반침하 원인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공사로 보고, 당진시에 긴급 민원신청서를 발송했다.

 

이에 당진시는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에 안전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한전 측은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한국전력 중부건설처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INT.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 관계자

저희는 공사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정확한 게 없기 대문에 법적으로 공사를 중지할 사유도 없고..

 

지반 침하의 원인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공사일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당진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당진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 중일까.

 

INT. 당진시청 재난관리팀 관계자

당진시가 사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정돼서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취소해준다는 내용도 없고, 법령에. 공사를 시행한 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력공사랑 민원인하고 이야기해서 정리할 사항이지, 권한이 없는 당진시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기자: 당진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곳은 당진시잖아요.

법령에 따라서 예방이나 하고, 요청이나 할 수 있지 실시하거나 공사를 해주거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책임관리기관이 전력공사고요. 만약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폭파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책임도 관리주체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야할 사항이에요.

 

책임은 관리주체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야한다는 당진시.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우리 국민은 물론 재외국민, 나아가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진시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우리 국민을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사건과 최근 일어난 강릉 펜션 사고 등 대부분의 사고는 모두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던 것을 명심하며 당진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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