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
오늘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에 돌입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를 비롯해 6개 분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당진시의회는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서는 인사 관리의 허술함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조상연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중 공무원의 친·인척이 특정 연도에 많았던 점을 들어 기간제 근로자 인사 관리가 허술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윤 의원 역시 3년 동안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정책개발담당관 부서가 폐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전문직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효율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 인구 유입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정상영 의원은 당진시의 인구 유입이 어려운 요인이 교육·문화 시설 부족과 미흡한 의료 서비스라고 말하며 최근 서울대 병원 유치로 바쁜 서산과 비교하며 당진시의 지지부진한 행정력을 비판했다.
또, 임종억 의원은 주민자치 선도 도시지만 아직까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주민간 갈등이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성공적인 주민자치 활동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선재 자치행정국장은 “제 3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교육을 진행해 주민자치 사업을 읍·면·동에 확대함으로써 주민자치 사업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에서는 얼마 전 발생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현대오일뱅크에서 수증기 유출 사건이 언급됐다.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가 시민들에게 보낸 재난 문자에는 대피 요령이 없었던 것에 대해 비판하며 산업단지가 많은 만큼 당진시만의 긴급재난문자 발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서는 최연숙 의원이 사회복지시설의 법인전입금 사용 지침과 매뉴얼이 없는 것을 꼬집어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지침이나 회계 감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상연 의원은 2015년 당진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발생한 10살 언어장애 어린이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법령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의 교체나 시설 폐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현재 시설장에 대해 조치 및 개선 명령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에서는 3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내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린이집 임대료의 경우,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의 5% 이내의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지만, 현재 당진 내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상연 의원은 임대료가 과다할 경우 정부보조금이 아닌 다른 운영비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며, 시설 개선비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띤 행정감사로 시간 관계상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 중 중단됐고 다음날로 미뤄지게 됐다.
양기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남은 행정감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NT. 양기림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행기관으로서 법이 부여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시정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제대로 잘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개선점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의 추진 현황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진솔하게 알려드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 당진시정이 개선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방청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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