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신생아 1인당 25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10월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1인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한다. 금액은 산후조리비용 수준에서 책정했다고 복지위는 밝혔다.

내년 출산이 예정된 산모 33만 명 가운데 9월 이후 출산하는 8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를 위해 1031억 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한편, 소득 하위 90% 가정에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확대돼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아동수당과 출신장려금 예산 증액에 합의했다.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글쓴날 : [2018-11-30 09:15:16.0]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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