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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9. 25 [당진시, 민원행정 신뢰성 하락…민원처리 기간 및 사후관리 점검 필요]




당진시의 민원 처리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 현장방문과 국민신문고, 민원24 등을 통해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인 고충민원에 대해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이 위법을 하거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충민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7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 실지조사 등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당진시 민원위생과에서는 민원 접수를 통해 관련 부서로 접수사항이 통보되며 사항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다르다고 전했다.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담당 접수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두면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민원 처리 과정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2017년 2분기 국민신문고 민원 통계 결과 2010년부터 매년 민원건수는 늘어났다. 하지만 만족도 부분에서는 지난 2013년 76.6점에서 2016년 67.5점으로 10점 가까이 하락했다. 또한 지난 2013년 30.8%였던 민원요지 충족비율은 지난해 23.2%까지 하락했다.

당진시에서는 민원 콜센터와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민원 만족도를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처리기간 연장 및 지연 접수, 민원 떠넘기기와 같은 일부 관행을 근절해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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