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의 가격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토론회’가 마련됐다.

먼저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이용과 저감방안’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석탄화력중심의 전력수급 방식을 조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시민중심의 분권형 에너지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토대마련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거 정책 기조로 기능했지만, 그 결과 사고 위험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은 크게 늘었다.

현재 전력 공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지난 정부는 신규 건설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새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기조 아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했다.

이에 값싼 에너지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주목된다.

• 글쓴날 : [2017-07-20 09:04:39.0]

  • null 기자[alth9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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