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당진·평택항 관할권 분쟁관련 대책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돌아보고, 2017년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권 회복을 위한 활동계획 등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해 대책위원회는 촛불집회 및 헌법재판소 앞 피켓시위와 당진땅수호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대책위원회는 올해 역시 촛불집회와 피켓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서부두 견학을 실시하고, 구터미널 인근에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

 

또한 당진·평택항 관할권 분쟁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당진땅수호 캠페인을 알리고자 학생서포터즈를 모집하고 블로그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 관련해서는 향후 헌재 및 대법원 재판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기존 주장을 보강해 소송 자료를 수집할 방침이며,소송대리인과 동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수시로 소송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당진시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한 이후 토지등록과 공장등록 인허가 등을 통해 자치권을 행사해 왔으나 평택시가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해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2015년 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매립지의 일부를 평택시의 관할로 귀속 결정을 내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원안대로 재결함에 따라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현재 헌재와 대법원 소송 진행 중에 있다.

• 글쓴날 : [2017-03-06 09:46:33.0]

  • null 기자[alth9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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