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맨트]

23일 대기오염 저감 및 전력 수급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들과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대기오염 실태와 전력수급 전략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들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토론회가 전기의 생산과 소비 과정 등을 개선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세먼지와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에너지 정책 틀을 벗어나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23일 대기오염 저감 및 전력 수급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당 이상돈 의원과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주제발표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실태와 석탄화력의 문제점과 전력수급의 새로운 전략 모색에 관한 발표 등이 진행됐고,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에너지 정책과 세제개편, 미세먼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피해와 해결방안들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2060년에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천 명이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달성이 목표가 아니라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과 복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기준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그 부가세로 인해 국내 총세수 대비 총에너지 세수의 비중은 6.5%로, OECD 평균 3.5%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며 현행 에너지세제 또한 전폭적인 탈바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특히 어기구 의원은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손 놓고 경유세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삼모사 식으로 소규모 석탄화력을 10기 폐쇄한다고 하지만 신규 20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5년도에 만들어 놓은 6단계 누진제도로 인해 한 여름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며 국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주민건강과 환경보전을 고려하지 않은 에너지 수급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했고, 근본적이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국회정책토론회가 향후 전기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 등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