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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예산혁신 대토론회…"재정환경 변화에 대응"

충남도가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세출예산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재정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토론의 장을 펼쳤다.

도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김기영 도의회 의장, 도민참여예산위원, 정책자문위원, 보조금 심의위원, 정책특보, 시·군 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대표자회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예산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비율 개선 방안'과 '2016년 주요 시책 구상 사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 방향' 등 2개 주제를 각각 제안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도비 보조 사업 주요 개선 방안 적용 기준은 ▲ 법적 의무 부담 준수 ▲ 역점·공약 사업 등 도비 보조율 상향 ▲ 유사 사업 통·폐합 ▲ 성과 미흡 사업 축소 및 일몰 등이다.

이에 따른 주요 토론 대상 사업은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행복경로당 지원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 어려운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 공립예술단 운영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 지원 ▲ 즐거운 가족 독서마당 ▲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등 15개 사업이다.

또 최근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나온 내년 주요 신규 시책은 ▲ 인권증진센터 설치 ▲ 수소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실증기반 구축 ▲ 백제문화유적 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 확행 ▲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 서해선 복선전철 신설역사 주변 연계교통망 구축용역 ▲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비 ▲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구축 ISP 수립용역 ▲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등 132개 사업이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안 지사는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 아래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최선의 재정운영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재정혁신을 위한 도의 대토론회는 의미가 크다며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