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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선지방자치 20년 ‘자치분권토론회’ 개최

 충남도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정책의 담론을 제시하고, 중앙부처 정책 및 입법 반영을 위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충남도와 새누리당 이명수(아산)·이철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박남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등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주민자치와 연계한 주민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또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을, 곽현근 대전대 교수가 충남형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형을 제안했다.

 

 이어 이재은 경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진명기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장, 정창훈 인하대 교수, 김필두 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등이 토론에 나섰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충남도가 제안하는 분권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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