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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통하고 기업과 체감하는 규제개혁

 지난 28일, 당진시가 시민과 소통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법령개선 건의 과제 24건과 자치법규 개선과제 15건 등으로 총 40건의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24시간 발급 개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규제 완화, 공장 건축물 색체규제 완화 등이 속해있다.

 

 당진시는 이번 개선 발굴 사항들의 실질적 개혁을 위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자치 법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시킬 방침이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규제지도 후 기업환경 영역의 경제활동친화성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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