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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모든 수단 동원해 잘못된 결정 바로잡을 것”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동완 국회의원과 당진시청이 공동으로 “중분위 결정 및 행정처리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허승욱 부지사 김동완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안병윤 행자부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 토론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진시는 현안 사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진행했고, 이어 충남도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활권의 중분위 결정에“모든 수단을 총동원,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관할권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동완 의원은 연육교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언급하며 당진과 당진평택항 간 효율적인 연결이 가능함에 따라 높은 접근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중분위가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이며,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안병윤 행자부 자치행정과장은“중분위 결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 소송에서 입증하면 될 것“이라며 행자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일부 당진 시민들은 평택시장과 부시장이 행자부 출신인 점,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행자부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8일 대법원에‘평택 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향후 법적 공방과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