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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규제개혁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경기침체 가속화

충남도는 지난 5일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자본과 인구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개혁 완화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심화시켜 경제적 침체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규제개혁완화로 인해 당진시는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15개의 산단이 들어선 당진시.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 도로, 항만, 공업용수 등 기업하기에 최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동북아 물류 허브로 각광받고 있지만

<스탠딩> 산단에 들어선 기업은 총 14개로 총 면적 335필지 중 14개 필지만이 입주된 상황으로 기업 유치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지만 산단은 황무지로 남아있다.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명박 정부부가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아래 시행한 규제개혁 완화.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시장경쟁 구도를 강화시키고 지역 간 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해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국가는 균형있는 국토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 완화로 모든 경제적 기반이 수도권 편중되도록 유도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