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행자부 중앙분쟁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중분위에서는 평택,당진항의 신생매립지에 대한 관할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최종 의결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도계분쟁에 대한 승소를 하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평택시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내세워 관할 구역에 대한 분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당진시와 평택시, 충남도와 경기도 간 논리와 명분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온 분쟁의 과정과 당진시의 대응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당진시 주무부서인 안전행정과 이해선 과장에게 브리핑 형식으로 자세하게 들어 보겠다.

 

<인터뷰, 이해선 안전행정과 과장>

 1. 당진시와 평택시간 신생매립지 관할 문제로 갖가지 분쟁이 일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됐나?

 2. 평택시에서 주장하는 요지와 근거는 무엇인가?

 3. 당진시는 이미 적법한 과정으로 토지 등록을 마쳤고 평택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당진시의 논리와 주장은 어떤 것인가?

 4. 그럼 마지막으로 중분위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정은 어떻게 되겠는가?

 당진시와 평택시, 항만을 끼고 서로 상생해야 하는 자치단체가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수년째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모적 분쟁이 항만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조속히 내려 두 자치단체가 상생의 길을 가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 글쓴날 : [2015-03-24 17:55:43.0]

  • null 기자[philae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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