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초선, 새누리)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FTA로 이익 보는 산업 종사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FTA로 손해 보는 산업 종사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정부가 배포한 한중 FTA 참고자료를 보면 한중 FTA가 발효되는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연간 미화 54억4000만 달러(약 6조 원)에 이르고. 관세절감액이 1조 원 남짓인 한미 FTA의 5.8배, 1조5000억 원 남짓인 한-EU FTA의 3.9배”라고 하지만 “결국 한국산과 중국산의 경쟁력 문제기 때문에 농업부분과 제조업부문에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지난 10년 동안 컴퓨터 34%P, 신발 31.7%P, 휴대용품 12.8%P, 안경 9.5%P, 섬유제품 5.4%P 감소하는 등 상당수 품목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크게 좁혀졌거나 사실상 사라졌다.

 또한 대외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이 2020년엔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중국산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한국은 중국산 농산품에 대해 이미 100~500%에 이르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이미 우리 농산품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한편 김의원은 “이처럼 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업과 농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미국처럼 우리 역시 대내협상 절차를 보장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글쓴날 : [2015-02-16 08:54:23.0]

  • null 기자[5ds90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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