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대산에서 당진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서해안 고속도로 남당진 분기점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배후에 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24㎞ 구간에 대해 왕복 4차선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리고 예타(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서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 현안인 대산에서 당진 고속도로 건설 문제를 정책 토론회로 끌고 간 자체도 평가받아야 하지만 본질은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논거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정면 승부를 거는 방식으로 국가 정책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해당 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 사업 단위로 분류해 속도를 내야 마땅하다. 거대 토론·건설 사업 등의 경우 예타를 통해 거르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규정을 경직되게 적용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일부 지역 차원의 단순 민원이나 국가예산을 유도하기 위한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
이 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대산공단의 물류 숨통을 틔워줌으로써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라는 위상에 걸맞은 단지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담보하기 위함이다. 지금도 연평균 교통량 증가율이 10%를 웃돌고 있고 대산항 물동량의 경우 연평균 47% 증가하고 있다. 또 가파른 화물차량 비율,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등도 해당 구간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 논리를 강화한다고 봐야 한다.
한편 대산공단은 민간기업이 입주해 조성된 공단이다. 정부재정에 대한 도움 없이 입주기업들 힘으로 성장해 왔음을 뜻한다. 기업들은 또 연간 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국세를 납부한다. 이만큼 정부 세수에 기여했으면 이제는 국가가 고속도로 연결이라는 기반시설 서비스 정도는 결심해줘야 할 때가 됐다. 대산공단이 쑥쑥 성장하면 과실을 정부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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