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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꽃’ 지방의회 발전 이끈다

전국시군자치 구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제7기 전반기 협의회 제183차 시·도 대표회의를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송석두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이석화 청양군수,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 등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 대표의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봉사상 표창 수상, 환영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전국 15개 시·도 대표의장은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인상을 위한 건의문’을 심의·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1㎾h당 0.15원에 그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을 1㎾h당 0.75원으로 올리고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화력발전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34만 3725Gwh(2013년 기준)로 전체의 66.4%를 차지, 원자력(13만 8783Gwh,26.8%)과 수력발전(8393Gwh,1.8%)을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은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연간 11만 7716Gwh를 생산, 국내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의 34.4%, 1위를 기록 중이다.

협의회는 개정효과로 전국에서 1년 동안 거둘 수 있는 화력발전세가 현행 492억 원에서 2459억 원으로 5배 늘어나 화력발전소 인근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건강 지원 등에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182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이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