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돌아섰다.

 

 기초연금을 2배로 올리면서 ‘효자’ 소릴 들은지 2개월 만에 ‘불효자’란 타박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603억 원대의 전국 경로당 냉,난방 지원사업비를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경로당 운영은 지자체로 이양된 지방사무”란 이유를 들은 것이다.

 

 충남도 경로당의 경우 총 5,554개소, 회원수 219,420명, 1일평균 이용인원 16.9명이며  2013년도 기준 충남도의 지원현황은 8,750만원으로 8,750만원으로 (냉방비 547, 난방비 8,203) 국비(2,188), 특별교부세(2,188), 지방비(4,375) 로 추산됐다.

 

 이 냉, 난방비 삭감문제는 혹서기(2개월)와 혹한기(5개월)에 한해 2010년부터 정부도 반부담 해왔다.

 하지만 올해 그 분담비율을 50%에서 25%로 반 토막 낸데 이어 내년부턴 아예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 때마다 내세웠던 정책공약인데 갑자기 삭감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과다한 복지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므로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에 경로당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냉,난방비 지원이 당연하고 어르신들 대부분은 경제적 여건상 자부담할 수 없으므로 예산이 확보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글쓴날 : [2014-10-29 17:26:36.0]

  • null 기자[angelshinj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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