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농민단체들이 쌀 관세화에 대응해 쌀 산업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약속한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 이밖에 직불제 확대 개편과 수입쌀 혼합 금지 법안 처리 등 쌀 산업 대책 6개 항을 제시했다.
충남도 3농혁신위원회 참여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은 ▲513% 이상의 관세율 법제화 ▲직불제 개편·확대 ▲쌀 재배농지의 연쇄적 피해방지를 위해 밭작물 직불금과 동계 이모작 직불금 인상 ▲중소농에 대한 소득대책 마련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금지 법안 통과 ▲농기계구입자금 등 정책자금의 금리 1%이하로 일괄 인하 등이다.
하지만, 3농혁신위 참여단체였던 전농과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참여를 거부했다.
쌀 관세화를 전제로 한 대책이기 때문. 이에 농민들은 “전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쌀은 꼭우리 국민들의 주식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힘있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3농혁신위는 모든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쌀 산업 정책대안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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