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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위해 ‘화력발전세’ 높이는 법률안 제출

당진화력을 비롯한 충남도내에서 화력발전으로 인한 문제는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인근 대도시 로 보내기 위해 설치한 송전탑은 산림 훼손은 물론,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지가 하락, 건강 위협,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수력 등에 비해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미치는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이 훨씬 광범위하다.

전국에서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건립 과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11만 1000톤으로 전국의 37.6%에 해당하는,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화력발전은 주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국대 환경보건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자연유산과 스트레스, 우울?공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내 중금속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화력발전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원자력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동안 거둘 수 있는 화력발전세는 5배 가량 늘고, 이 세입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과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