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선언에 따라 반발하고 있는 충남농민들.

이들은 한국농업의 상징인 국민의 쌀을 외국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애국심으로 지금껏 쌀 전면개방을 막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상대국과 협상하지 않은채 쌀 관세화 선언을 발표하며 관세화 선언으로 긴 시간 투쟁하며 막아왔던 농민들은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고율관세를 통해 쌀 개방을 막겠다고 하지만 관세화는 전면 개방이라는 게 농민들의 목소리. 

생계를 위해 농업을 하는 충남농민들은 정부의 관세화 선언에 따라 쌀 관세화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모든 농민이 반대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이 이번 정부의 ‘513%’ 쌀 관세율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당진지역의 김동완 국회의원은 정부의 방침에 동의는 하지만 대책마련을 내놓은 상태다. 김의원은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세수증가분의 일정비율을 농업특별세로 징수하는 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화를 한다고 통보한 가운데 향후 있을 협상 등에서 고율 관세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글쓴날 : [2014-10-01 14:53:08.0]

  • null 기자[wajungwa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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