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받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는 세금 부담이다. 자영업자가 상가 권리금으로 1500만원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세금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권리금의 4%인 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권리금 1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을 경우엔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난다. 1년에 6000만원을 버는 자영업자가 권리금 5000만원을 받았다면 세금은 지금보다 240만원을 더 내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함께 세금을 더 걷는 실리를 얻게 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 상가 권리금 총액은 약 33조원. 매년 거래되는 권리금만 수조 원에 이른다.

 이런 큰 시장이 새로 과세 대상이 되면서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권리금 법제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글쓴날 : [2014-09-28 09:21:41.0]

  • null 기자[5ds90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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