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부담금은 올리고, 수령액은 크게 낮추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나오면서 공직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박봉에 노후까지 빼앗는 개혁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밑그림이 나오면서 공직 내부가 온종일 술렁였다. 개혁안의 골자는 연금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납입액은 지금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깍는 것이다.

또 연금 수령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2033년부터는 65세로 조정된다.

개혁안 발표 직후 공직 내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박봉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지막 생존권을 빼앗은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개혁안이 임용 시기나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설계되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교사나 공무원일수록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놓고 대상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정부가 설계를 잘못해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구멍난 연금재정을 세금으로 퍼붓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도 만만치 않은 상황.

정부와 여당은 연금법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연금을 더내고 덜 받은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상, 최종안이 나올 때 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글쓴날 : [2014-09-23 17:53:45.0]

  • null 기자[wajungwajung@naver.com]
  Copyrights ⓒ 제일방송 & 제일방송.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