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농축어업인 보호를 위해 FTA 관세 증가분을 농업특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당진 지역구 김동완 의원은 산자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FTA에 따른 관세 증가분을 농업특별세로 전환해 농축어업인을 지원해야 하고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농업용수 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FTA로 인해 이익을 보는 국민과 손해를 보는 국민이 명확한 만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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