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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원 줄이는 담배가격 인상안 반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가격 인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을 보면 담배소비세 등 지방재원의 배분비율을 줄이고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재원을 늘리게 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담배가 전기에 이어 화재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방 소방재원을 위한 소방목적의 과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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