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내 번화가의 한 건물을 비롯해 여러건물들이 크고 작은 간판이 여러개가 붙어 있다.

이 가운데 80%는 불법 간판아다. 설치 전에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격만 맞는다면 허가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크기가 5제곱미터가 넘는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허가받지 않은 간판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똑같은 간판을 뗐다 붙였다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이 비슷해 2009년 안전행정부 조사 결과 전국의 526만여 개의 간판 가운데 53%가 불법으로 조사됐다.

허가를 받지 않은 규격 간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정과 비용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글쓴날 : [2014-09-18 15:36:34.0]

  • null 기자[wajungwa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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