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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져 가는 송전선로 문제

당진화력~북당진 345kV 송전선로 건설 문제를 놓고 한전과 동서발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 문제는 물론, 몇 년간 발전소 가동마저 못할 위기여서 앞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된 것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전력계통에 대한 신뢰도 기준이 강화되면서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이용계획을 변경, 765kV 신서산과 345kV 북당진 선로를 연계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당진화력~북당진까지 33km 구간에 달하는 송전선로 건설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가공으로 건설했을 경우 2000억원, 지중과 가공을 혼합할 경우 5000억원, 지중으로 했을 경우 1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발전사업자인 동서발전이나 동부발전과 송전사업자인 한전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태안화력이나 평택기력, 신고리 원전 등과 달리 당진화력의 경우는 신규 발전소 건설로 인해 송전선로 자체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동서발전은 이번 재정 신청이 한전과의 다툼으로 비쳐질까 조심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은 신설되는 선로는 분명히 발전사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에 해당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설비용을 발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부건설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삼탄이 동부발전당진 주식 매입에 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삼탄이 본계약 막바지에 동부발전당진을 포기한 것은 송전선로 문제 때문이다. 동서발전의 당진 9·10호기와 마찬가지로 동부발전당진 역시 예비송전로 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이고, 2018년쯤 발전소가 완공되지만 예비 송전선로 공사가 끝나는 2021년까지 3년간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비 송전선로의 성격을 두고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한전은 비용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올 초 부지 선정 정차에 들어가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러한 예비 송전선로의 갈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번 전기위원회 법률·분쟁조정 전문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