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당진시청에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민간 위원 7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후 첫 안건으로 상정된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지난 5월 1일 발족한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7명의 민간위원인 ▲편명희 당진시의회 부의장 ▲박근규 당진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신기원 신성대학교 교수 ▲김찬희 변호사 ▲이기택 중소기업융합당진교류회장 ▲이원규 가건건축사 사무소장 ▲장래순 상록측량설계 대표가 이날 위촉장을 받았다.

 위원들의 임기는 2016년 4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임기기간 동안 ▲기존 규제의 정비와 규제의 신설, 강화 ▲규제의 등록?공표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 및 반영사항 등을 심의, 조정한다.

 이날 처음 안건으로 상정된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민생과 지역경제에 저해가 되는 규제에 대한 폐지 등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014-08-14 12:13:39.0]

  • null 기자[angelshinj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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