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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충남 비롯한 광역 지자체 12곳 인상 검토

6·4 지방선거가 끝나자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거나 조정을 검토 중인 요금은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버스, 도시철도, 쓰레기봉투 등이다.

지난 22일 지자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충남지역을 비롯해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이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키로 했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남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대한 용역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충남은 3년 동안 요금을 인하해왔기 때문에 5~7%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세종시는 용역을 통해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비는 2006년, 쓰레기 봉투는 2007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아 인상 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구노력 없는 요금 인상은 문제라는 비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요금의 경우 소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항목으로 절약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공 업체·기관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어쩔 수 없이 인상해야 할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률도 최소화해 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