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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과 규제 발굴, 개선 방안 모색

충남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자문회의를 열고, 도내 기업환경 실태를 살핀 뒤 규제 발굴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도가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한 후 발굴한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혁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기업인들의 바람 등을 살폈다.

또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록 규제 10% 감축 방안 등도 논의됐다.

도는 앞으로 조례나 규칙 등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제를 신설하는 등의 자치법규상 문제, 복합민원 처리 문제, 위원회 심의 지연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 행태상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규제개혁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 확대,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방향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