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도의 규제개혁 발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 지사는 ‘세월호’ 사고로 전 국민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한 뒤, “규제는 ‘공익과 공동생존 목표로부터 출발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장치’로 ‘강자보다 서민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월호’ 사고를 반추하여 인재로 인한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더이상 없는 진정한 선진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실·국장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 지사는 또 “규제개혁은 효율성과 생산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농어업이나 중소기업, 영세소상인 등 서민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규제가 도달하려는 공익의 목표가 무엇인지, 도의 규제개혁 방향은 옳은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올해 규제개혁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방향으로 잡았다.

• 글쓴날 : [2014-04-22 14:05:31.0]

  • null 기자[5ds90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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