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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주제발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관으로 열린 ‘정책&지식포럼’에 참석해 ‘지방자치,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안 지사를 비롯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및 박사급 연구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살피고, 분권형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지난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펼쳐 오면서 느꼈던 지방자치의 현실과 중앙의 무관심 등을 언급하며 “20세기까지 세계역사를 지배해 온 국가주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통치’의 산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또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기초생활정부 특성에 맞는 다양성 실험,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국가와 생활정부의 자기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제시돼야 된다.”고 말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안 지사 발표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가졌다.

 

한편 서울대 정책&지식포럼은 이번까지 모두 726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매주 정치·행정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국정의제를 제기하고, 정책지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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