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화력발전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4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지만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은 0.3원으로 수력이 2원, 원자력이 1원인 것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서한문에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원에 달하고 주민들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율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