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이 계속되는 사업시행사 선정 실패로 사실상 지정해제 수순을 거칠 전망이다. 이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역민들이 피해보상 문제 등을 놓고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 지정해제 수순 불안 확산
6년째 표류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ㆍ인주지구)이 사실상 지정해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당진 송악지구의 경우 황해청의 계속되는 사업시행사 선정 실패로 사실상 해제에 대한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
이에 송악지구 주민들은 피해보상 문제 등을 놓고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아산 인주지구는 최근 공모를 신청한 기업들이 모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이 불발됨에 따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등 사업성 저조로 모든 곳이 사업자 선정에 실패함에 따라 지구 지정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장밋빛 청사진으로 출발한 황해경제자유구역
13조원의 경제유발효과에 6만 7000명의 고용창출 등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개발 및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이라는 핵심목표 하에 충남과 경기지역 1582만 655㎡(479만평)를 공동개발하는 프로젝트다.
경제자유구역 법률에 따라 2020년까지 총 사업비 4조7615억원(충남 2조6017억, 경기 2조1598억)을 투자해 첨단산업 기능과 국제물류 기능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었다.
송악지구(601만7000㎡)는 사업비 1조8993억원 들여 철강산업ㆍ메디컬 클러스터, 국제업무 타운으로 개발, 인주지구(343만1000㎡)는 7024억원 투자해 자동차산업ㆍ명품주거ㆍ휴양도시 조성, 또 포승지구(207만2000㎡)는 대중국 국제물류단 등으로 개발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자 선정 부진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개 지구(평택 포승지구 중 한중지구, 화성 향남지구, 충남 서산 지곡지구)가 해제됐고, 남아 있던 3개 지구도 면적이 축소돼 당초 계획의 20%인 1383만9000㎡ 크기로 줄어들었다.
◆ 사업시행사 선정 실패, 송악ㆍ인주도 ‘수포’로
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 송악지구 투자자로 나섰던 중국계 기업이 발을 빼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 업체는 지난 9월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확약서를 체결하면서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됐으나 자본증식에 실패하면서 최종사업자에서 탈락했다.
아산 인주지구 역시 전망은 밝지 않다. 내년 8월 초까지 실시계획이 승인돼야 하나 아직 입주희망 업체는 전무하다. 지구해제는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황해청이 최근 인주지구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신청한 6곳 중 4곳이 1차 심사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하고 2곳만 살아남았다.
이후 2차 심사에서 1곳은 투자계획 불확실성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업체는 미분양 시 지자체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제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6개 업체 모두 사업자로 선정하지 못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인주지구의 사업자 자금력 규모는 초기 시행자금 160억원 등 사업비 7000억원 정도의 자금조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듯 6년째 표류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형편에 처했다. 사실상 지정해제 수순을 거칠 전망이다.
◆ 황해경제구역 주민들 집단반발 예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역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사실상 해제에 대한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경제지구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등을 놓고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사업시행사 선정 실패와 더불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업시행사 선정 연기 등으로 성난 민심이 결국 폭발한 것.
송악지구 개발지구 내 부곡1·2리와 오곡리 이장단 등이 황해청에 송악지구 개발 지연에 따른 피해대책 수립을 위해 계속해서 황해청을 방문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지구지정 자동해제 시일이 다가오자 재산권 피해 등을 황해청장과 논의할 기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 관계자는 “사업시행사 선정을 셀 수도 없이 어겼다.”며 “황해청을 방문해 몇 차례 방문해 사업진행 상황과 사업실패에 따른 피해대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집단행동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송악지구에 투자를 약속했던 예비사업시행사의 상황은 감수해주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매몰차게 대하느냐"며 "주민을 우롱하는 황해경자청이 사과하고 지구해제에 따른 지역민들의 피해 최소화 방침을 수립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악읍 김정환 개발위원장은 "사업시행사 선정을 몇 차례나 너무나 많이 어겨서 세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황해경자청은 주민 피해만 키워왔다 황해경자청과 충남도청에 책임을 물을것.”이라 전했다. 또한 "황해청은 직접 주민들에게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인지 설명하라."고 덧붙였다.
◆ 황해경자청은 강 건너 불구경
황해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역민의 이런 움직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황해청은 사실상 송악지구에 투자를 문의하는 기업이 없어 예비사업시행사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비사업시행사도 '투자를 할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재생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사가 160억원 국내 자본 증식이라는 조건만 이행할 경우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구해제를 결정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 황해경제구역 폐지 수순 밟나
황해청에 따르면 투자를 약속했던 중국계 기업이 지난달 31일까지 이행키로 했던 국내자본 160억원 증자에 실패했고 더 이상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황해청은 중국계 기업측으로부터 사업취소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다음달까지 업무보고서를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내부 작업을 착수해 1월 내 송악지구에 대한 행위규제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송악지구는 올해 8월 초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실시계획 설계기간만 1년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해 안에 새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일몰제에 따라 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당초 중국계 기업은 지난 9월 약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확약서를 체결하면서 당진테크노폴리스 인수와 국내자본 160억원 증식을 조건으로 예비사업시행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업체가 당진테크노폴리스 160억원 이상 증자 기한을 넘김에 따라 황해청은 새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경자청 관계자는 “충남도에 보고한 뒤 지구 지정 해제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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