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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송전탑건설갈등, 대화로 문제 풀어야"

밀양송전탑건설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최근까지 2명이 목숨을 끊는 등 사업자와 장기간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북당진변전소~신탕정간 송전탑건설(345kv)과 관련한 주민 토론회가 27일 당진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당진지역 송전선로 및 송전탑관련 주민피해 보상과 갈등관리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준건 박사(한국갈등관리학회 부회장·충남도립대 외래교수)가 연구발제하고 진행으로 신기원 신성대 교수가, 패널로 최기환 송전철탑 반대투쟁위원장, 최진하 충청남도지사 정책특보, 당진시공무원, 한전관계자가 나왔으며 70여명의 지역 주민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준건 박사는 “송전탑 건설과 관련, 사업자와 주민간 대립으로 갈 경우 공멸할 것”이라며 “밀양송전탑건설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한전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진지역 송전탑갈등은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300명이 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가졌으며 이에 앞서 한전본사 등 상경 투쟁을 벌였고 청와대, 국회 등에 호소문을 보냈으나 책임있는 누구의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대책위가 말했다”며 “이대로 가면 대화의 타이밍을 놓쳐 제2의 밀양사태와 같은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상생가정신’을 발휘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최기환 반대투쟁위원장은 “우리나라 송전탑 체계가 잘못 됐다.”며 “집중이 아닌 분산화로 전력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며 철탑 지중화 등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설치된 철탑만 보아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송전탑 설치는 절대 안된다. 전 구간 지중화를 요구한다.”며 반대의사를 강력히 주장했다.

최진하 도지사 정책 특보는 입지의 적적성, 사업방식의 타당성, 합리적인 보상제도 등을 주요쟁점 등을 다루며 인식의 전환, 전자파 허용 노출치 재조정, 전원개발촉진법 전면 개정, (가칭)송변전시설 설치주변지역상생협력위원회 구성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신성철 시 지역경제과장은 “당진은 발전소와 함께 송전선로가 가장 많은 지자체 중 하나로 더 이상 발전소 건설과 송전탑 건설은 없어야 하며 현재 한전에서 추진 중인 345kv 북당진~신탕정노선 전 구간 지중화 건설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송주법에 의한 보상범위 확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 측 패널로 나선 중부건설처 김왕중 송전부장은 “태안, 당진 등 서해안 발전단지에 17년까지 859만kw의 발전소가 추가 건설 예정 중이며 서해안 지역 대규모 발전력의 수송을 위해 북당진-신탕정 선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북당진-신탕정 선로 미 건설시에서는 16년부터 인근 선로에 상시 과부하 발생과 고장 시 광역정전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설명했다.

또한 김 송장부장은 "향후 현재 운영 중인 민원 협의체를 통해 민원 해소에 노력하겠고 다수 철탑이 위치한 당진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전 전사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최선의 방안을 찾기위해 제안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가질 것"이라 밝혔다.